현대 사회에는 노인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산업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집중과 핵가족화 및 인구의 노령화가 그 원인이다.
유엔은 전체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분류하고, 14% 이상인 단계에서 안정을 이루는 사회를 '고령 사회'(aged society)로, 20% 이상을 '초고령사회'로 규정을 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는 이른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서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노인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인문제를 그저 단순히 개인의 문제나 또는 그 가족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라고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 즉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그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사회와 같이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돼
이를 이해서는 우선 노인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문제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적인 대안을 개발하여 그것을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문제의 원인을 기능주의 이론의 시각에서 보면, 상당수의 노인들이 사회체계의 유지와 발전에 공헌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노인집단의 새로운 욕구에 사회가 적절한 기능을 발휘하여 대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즉 노인들이 사회에 대해 역기능적으로 되고 있는 상태로, 생활주기(life cycle)상 노령기는 청, 장년기의 생산적 활동에 대한 보상을 받는 시기이다. 따라서 복지의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하는데, 사회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노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갈등주의 이론에서 보면 노인문제는, 희소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로 말미암아 지배 집단에게 위협을 초래하고,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 사회 문제가 제기된다. 즉, 산업화에 따라 희소자원에 대한 노인의 통제력은 상실되며, 이러한 상태가 지배 집단에게 위협적 요소가 될 때 노인 문제는 사회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상호작용주의 이론의 관점에서 노인문제를 들여다보면, 노인문제는 특정시기의 어떤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현상에 대해 의미를 부여함에 따라 사회문제화 된 것을 지칭한다. '노인과 노령'이라는 상징의 변화 과정이 전통사회에서는 지혜, 권력, 권위의 맥락. 존경의 대상이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의존적이며, 쓸모없는 대상으로 전락되어버렸다.
이는 동·서양의 차이는 아직 남아 있으나 점차 유사해지고 있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이 노인, 노령의 상징에 대해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때 노인문제가 발생하고, 타자에 의한 낙인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이해함으로써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교환주의 이론의 경우, 사회 구성원간의 상호관계는 자원을 주고받는 과정이다. 즉 자원의 교환과정이다. 이러한 교환이 단절되거나 불균형적 교환관계가 지속되면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노인문제가 빈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노인문제의 원인에 대한 제 이론적 관점, 다양해
제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반적으로 노인문제는 다수의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운 문제로, 신체적인 노화현상으로 신체의 소모로 기능의 마멸 손상이 발생하며, 심리적인 노화현상으로 권태와 고독감이 생기고, 사회적인 노화현상으로 지위와 역할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가장권이나 사회생활의 영역이 축소되며, 경제적 노화현상으로 고용생산측면에서의 후퇴로 인해 임금 중심의 사회 적응이 곤란하게 되는 등 노인 자신이나 가족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경제적으로나 건강 보호의 어려움, 역할 상실과 여가선용의 어려움, 고독과 소외 및 갈등을 느끼는 현상 등을 포함하는데, 이는 문제를 가진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생산 인구 비율의 저하되며, 결국에는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으로써 사회의 노인 부양 부담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 정책은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상당한 정도의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보장, 큰 부담 없이 안락한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 보장, 질병에 대한 치료와 간호보호를 경제적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보장, 신체적 독립과 심리 사회적 자기발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보장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의 4가지 분야 중에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분야는 기본적 틀은 갖추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상당히 있고, 주거보장과 사회서비스 보장 분야는 대단히 미흡한 상태에 있다.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보장서비스 미흡해
우리 사회도 선진국처럼 점차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1990년 당시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전체의 5%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6.8%,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인구는 전체의 9.1%로서 4,300여명이며, 2020년에는 15.7%로서 7,821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2020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노령인구가 크게 늘어나는데도 우리 사회는 아직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오늘의 노인들은 지난 세대동안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주역을 맡았던 사람들이라는 점을 새삼스럽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노인문제는 다양하게 제기되는 사회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 환경오염이나 성(性)에 대한 문제 등은 성장위주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주 제기되어 왔으나, 노인에 대한 문제는 성문제나 환경문제처럼 문제의 심각성이나 구체적 해결방안의 제시를 담당하는 사회적 세력이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지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생활환경이 나아짐으로써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전에 없이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노인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됨에 따라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차원의 대비책의 마련이 절실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유럽과 북미대륙 등의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특징인 데 비해 사회 전반의 인식 및 정책의지의 부족 등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복지 측면에서 노인들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 노인의 문제는 더 이상 어느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한 개인의 문제는 더더군다나 아니다.
노인문제는 어느 한 가정만은 문제가 아니다
노인은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사회는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집집마다 노인에 대한 어려움을 속으로만 삭이고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미덕이 아니다. 고통은 노인을 모시는 사람뿐만 아니라 노인자신도 받기 때문에, 노인과 자식 모두를 위해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인구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보건을 위한 노인복지 기능, 즉 노인들의 건강과 건강보호, 그리고 질병관리는 매우 어렵고 주요한 과제이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화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치매, 중풍 등을 비롯한 만성적인 질병으로 인한 장·단기적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급증하게 되는데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과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이제 우리는 고령사회에서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발해야 한다. 즉, 고령 사회에 맞는 복지정책과 제도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고령 사회에서 노인은 노인들의 자립이 가능해서 노인을 수급자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공급자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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