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만 5천만원, '자립형 사립고는 귀족학교?"

학비만 5천만원... 자립형사립고는 '귀족학교'? 민족사관고 학생이 3년간 낸 돈 살펴보니   윤근혁(bulgom) 기자

▲ 강원 민족사관고 전경. ⓒ2005 민족사관고 홈페이지 자립형사립고에 자식을 보낼 학부모는 많게는 한 해에 1600여만 원씩, 고교 3년 동안 학교에 내야 할 순수 학비만 5천여만 원을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국민 주택규모인 충북 충주나 청주지역 24평 아파트 한 채 전세 값과 맞먹는 액수다. 이 같은 사실은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부산 해운대고, 울산 현대청운고, 경북 포항제철고, 전남 광양제철고 등 시범운영 중인 6개 자립형사립고가 교육부에 낸 '2005년 자체평가보고서'를 전교조와 민주노동당이 분석한 결과 지난 1일 밝혀졌다. ▲ 자립형사립고들이 교육부에 낸 2005년 자체평가보고서. ⓒ2005 윤근혁 자립형사립고의 등록금이 일반고의 3배 정도인 점은 많이 알려졌지만, 전체 세부 교육비 항목까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해 학비가 많게는 1600만원 이 자체평가보고서를 보면, 민족사관고는 등록금(290만5200원)을 비롯, 기숙사비, 특기적성활동 교육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1331만3375원)를 합하면 한 해에 학교에 내야 할 돈만 1621만여 원이나 됐다. 이 학교 학생들은 수익자 부담 경비로 기숙사비와 학생수련활동비로만 각각 771만4826원과 293만3400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학습비(29만8000원)와 특기적성교육활동비(192만1429원), 졸업앨범비(11만원), 기타활동비(33만5720원)까지 모두 합하면 1300만원을 훌쩍 뛰어 넘었다. 자립형사립고 2004년 학생 1인당 학비 부담액          학교 항목 민족사관고 상산고 해운대고 기숙사비 7,714,826 3,600,000 2,640,000 현장학습비 298,000 690,000 704,360 학생수련활동비 2,933,400 60,000 0 학교급식비 기숙사비 포함 697,900 1,304,180 특기적성교육비 1,921,429 568,400 441,500 졸업앨범비 110,000 47,000 0 청소년단체활동비 0 0 3,620 육성회비 0 453,600 781,200 기타 335,720 0 97,550 등록금 2,905,200 4021200 4,568,400 학비 총액 16,218,575 10,138,100 10,540,810 ⓒ 전교조/민주노동당 이 학교 학비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다른 자립형사립고도 사정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학비가 해운대고는 1054만여 원(등록금 456만8400원 포함), 상산고는 1013만여 원(등록금 402만1200원 포함)이었다. 반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현대청운고와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의 한 해 학비는 260만여 원～400만여 원으로 집계됐다. 이 세 고교는 기업에서 투자, 운용하며 임직원 자녀를 학생으로 뽑는 등 특수한 학교이기 때문에 일반 자립형사립고의 모습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현재 일반고교의 등록금은 한 해 평균 130만원 수준. 여기에 고교생 한해 평균 과외비 360만원(2003년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을 더하면 490만원이 된다. 이 같은 수치를 들어 일부 자립형사립고 쪽에서는 일반고 재학생의 사교육비를 감안한다면 결코 학비가 높은 수치가 아니라면서 수업료를 더 올려야 한다는 건의문을 교육부에 내기도 했다. 하지만 전북 상산고 등 일부 자립형사립고 재학생들도 사설 학원에 다니고 있는 사정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입시 위주 귀족학교=자립형사립고"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31일 보도자료를 내어 "자립형사립고가 결국 소수 부유층 자녀만을 위한 교육기관임이 드러났다"면서 "입시위주 귀족학교로 전락한 자립형사립고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그나마 자립형사립고의 학생 장학금도 대부분 성적위주로 지급하고 있으며 전체 수혜인원 가운데 저소득층은 1～5%에 머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과 같은 자립형사립고를 확대할 경우 부유층 자녀들만 입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민의 자식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자립형 사립고, 의사·교사·공무원 자녀 몰렸다

2005-09-01 18:23 ⓒ 2005 OhmyNews

자립형 사립고, 의사·교사·공무원 자녀 몰렸다 [분석-학부모 직업현황] 제조업·농림수산업·운송업 자녀는 매우 적어   윤근혁(bulgom) 기자

자립형 사립고 학생들의 학부모 직업 비율은 교육계·자영업·공무원·의료계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법조·교육계·공무원 등 전문직이나 부유층에 속하는 학부모 직업이 노동부 발표 2003년 취업인구 비율(이하 취업비율)에 비춰봤을 때 약 3배 이상 높았다. 반면 제조·농림수산·건설업의 경우 취업인구 비율에 비해 1/10 정도로 낮았다(표 참조). 이는 지난해 말 구논회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립형 사립고 학부모 직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은 민족사관고 1∼3학년 278명, 상산고 1∼2학년 710명, 해운대고 1∼2학년 490명, 현대청운고 1∼2학년 362명 등 1840명을 대상으로 했다(전국 6개 자립형 사립고 중 임직원 자녀를 뽑는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제외). 자립형 사립고 학부모의 직업별 분포 분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립형 사립고 학부모 직업 비율과 노동부 발표 취업인구 비율   자립형 사립고 직업별 인구분포 교육부 구분 민족사관고 상산고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계 노동부 구분 비율 언론인 3.60(10) 0 0 0 0.54(10) 언론관련직 0.35 공무원 6.12(17) 13.39(95) 8.78(43) 9.94(36) 10.38(191) 행정·경찰 등 2.61 교육자 24.46(68) 16.76(119) 9.39(46) 0 12.66(233) 교육관련직 4.98 군인 0.72(2) 1.13(8) 0.41(2) 0 0.65(12) 구분없음   예술가 0 0 0 0 0 예술관련직 0.42 의료계 5.04(14) 9.86(70) 9.39(46) 0 7.07(130) 보건·의료 1.9 법조인 2.88(8) 0 0.82(4) 0 0.65(12) 법률관련직 0.22 사업가 11.87(33) 0 0 0 1.79(33) 구분없음   자영업 3.60(10) 10.85(77) 13.88(68) 11.33(41) 10.65(196) 구분없음   부동산업 1.44(4) 0 0 0 0.22(4) 부동산업 0.64 농수임광산업 0 1.83(13) 2.24(11) 0.83(3) 1.47(27) 농림수산업 9.64 금융업 4.32(12) 3.38(24) 2.86(14) 0 2.72(50) 금융·보험 2.5 건설업 1.80(5) 0 3.47(17) 0.55(2) 1.30(24) 건설관련직 6.17 유통업 1.80(5) 0 0 0 0.27(5) 구분없음   운송업 0 0 0.61(3) 0.83(3) 0.33(6) 운전·운송 7.9 제조업 0.36(1) 0.70(5) 2.24(11) 1.10(4) 1.14(21) 기계·재로·화학·섬유·전기· 식품관련직 16.5 기타 32.01(89) 42.11(299) 45.92(225) 75.42(273) 48.15(886) 구분없음   컴퓨터·인터넷 0 0 0 0 0 컴퓨터·인터넷 1.6 계 100(278명) 100(710명) 100(490명) 100(362명) 100(1840명)       분석 대상학생은 2004년 8월 교육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임. 표 안의 숫자 단위는 %이며, 괄호 안은 해당 학생 인원임. ⓒ 오마이뉴스 의료인·교육자·공무원·법조인 자녀 30% 넘어 분석에 따르면 취업비율에서 1.9%에 불과한 의사와 병원장 등 의료인을 부모로 둔 자립형 사립고 학생 비율은 7.07%로 나타났다. 약 3배가 넘는 수치다. 또 공무원이나 교육자 부모를 둔 학생들 비율도 각각 10.38%, 12.66%에 이르렀다. 그러나 취업비율은 2.61%(공무원), 4.98%(교육자)에 그쳤다. 이들 의료인·교육자·공무원·법조인 직업을 가진 부모를 둔 자녀들은 전체 조사대상 학생의 30.76%를 차지했다. 특히 민족사관고의 경우 법조인 부모 자녀가 전체 학생의 2.88%를 차지해 취업비율 0.22%의 10배가 넘었다. 강원도 횡성군에 소재한 이 학교는 입지조건과 달리 농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를 둔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제조업·농림수산업·운송업 자녀는 2.94%뿐 반면 서민층을 대표하는 이른바 '산업역군과 농사꾼' 자식들에겐 자립형 사립고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종사자 자녀는 자립형 사립고 학생 가운데 1.14%에 지나지 않았다. 취업비율이 16.5%나 되는 것에 비춰보면 1/15에 불과하다.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부모를 둔 학생들도 1.47%로 취업비율 9.64%와 비교하면 1/7 수준이다. 운전과 운송업도 전체 취업인구 비율은 7.9%인데 반해 이들의 자녀가 자립형 사립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4인 0.33%였다. 제조업과 농림수산업, 운송업 직업을 가진 부모의 자녀 비율을 모두 더해도 2.94%에 그쳤다. "자립형 사립고가 귀족학교임을 확인한 꼴" ▲ 민족사관고 전경. ⓒ2005 민족사관고 홈페이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많게는 한해 2천만원이나 내야 하는 교육비 부담 때문이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지적이다. 2000년 자립형고 제도도입 연구 책임을 맡아 주춧돌을 놓은 강영혜 한국교육개발원 평준화정책연구실장은 지난달 30일 교수노조, 전교조, 범국민교육연대 등이 주최한 '한국교육의 오늘과 내일' 토론회에서 "(자립형고의) 더 심각한 문제는 계층적 분리로 인해 끼리끼리 결집을 강화하는 학생 구성으로 학생들의 사회적 시야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철호 학벌없는사회 사무처장은 7일 "자립형 사립고가 귀족학교라는 세간의 의심이 이번 분석 결과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학생이더라도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갈 수 없는 고등학교가 있다면 국가가 공교육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현재 교육부는 '자립형 사립고 확대여부를 오는 8월까지 결정한다'면서 한국교육개발원을 주무단체로 삼아 평가단 구성을 마친 상태다.

이 기사는 주간 <교육희망>(news.eduhope.net) 414호에 쓴 글을 깁고 더한 것입니다.

2005-06-08 00:50 ⓒ 2005 OhmyNews